'농촌 빈집해체 간소화' 청주시 규제개혁 공모에서 최우수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농촌 빈집 해체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규제개선 구상이 충북 청주시의 올해 전 국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로 뽑혔다.

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총 142건을 제안받았다. 이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 총 12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에 뽑힌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규제개선으로 절차, 비용 부담 완화'는 농촌에 방치한 빈집을 보다 간편하게 해체하도록 건축물관리법에서 허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들은 증가하는 농촌 빈집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건축주의 해체 부담도 덜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수 제안은 '지적재조사 지구 내 지번 변경 시 관련부서와의 협업, 자료제공을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가설건축물 관계자 변경신고 절차 개선'이 뽑혔다.

시는 최우수 50만 원 등 상금을 지급하고 자치법규에 반영할 사항은 자체 검토하면서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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