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딥페이크 사태는 성범죄 미해결 결과물…전수조사해야"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디지털상에서 확산하는 불법 합성물(딥페이크물) 성범죄 사태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전교조 충북지부가 충북교육청에 도내 학교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지원책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을 내 "가해자에게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사회가 방조한 결과가 지금과 같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 사태를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출생률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부,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교육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소외시키는 경·검찰과 사법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내버려 둔 입법부, 혐오문화와 범죄 장소를 제공한 초국적 기업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불법 합성물 성범죄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하고 협력한 가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 사태와 관련해 즉각 도내 학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원스톱 보호·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도내 학교에 하루빨리 도입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