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수사에 쏠린 '눈'…김 지사 30억 사채 성격 나오나
지사 최측근 휴대전화 조사 과정서 채무관련 관심
실질적인 채권자 알았다면 직무관련성 등 얽힐 수도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특혜 제공 의혹을 받는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의 30억 원 사채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올지 지역 정가의 눈과 귀가 검찰에 쏠리고 있다.
충북경자청이 한 바이오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 6일 맹 청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한 바이오 업체의 내부 고발로 해당 업체의 불법 의료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북경자청 관계자의 뇌물 수수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관련성도 확인하고 있다.
이 중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30억 원 사채와 관련해 맹 청장이 김 지사 또는 채권자, 사채와 관련한 제3의 인물 간 나눈 대화 기록이 나온다면 돈의 성격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역 A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 담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 2층 건물과 토지로 A 업체는 2023년 10월 4일 여기에 채권최고액 33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 업체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자본총계‧영업이익‧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와 있고, 자본잠식률은 620% 달해 사실상 파산 수준이었다. 소득분에 따라 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력도 없다.
이 업체가 김 지사 명의의 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 건물과 땅을 66억 5000만 원에 사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
A 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지역에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B 회장이다. 김 지사에게 빌려준 30억 원이 B 회장을 통해 A 업체에 유입됐고, 이 돈은 다시 지사에게 흘러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B 회장은 가족과 지분 98%를 소유한 또 다른 관계사를 통해 충북경자청에서 추진하는 오송2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사는 경자청에 애초 매립 용량(22만 5000㎥)을 더 증설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매립장 규모를 1만㎡ 증설해도 매출은 수십억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김 지사-충북경자청-B 회장의 연결고리가 그려질 수 있고, 지사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맹 청장이 중간 역할 했을 가능성이 불거진다. 하지만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3명 모두는 이를 부인해 현재까지 입증할 만한 근거는 나온 게 없다.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해 온 김 지사와 맹 청장의 발언을 뒤집을 근거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김 지사의 사채는 단순 사인 간 채무관계일 수 있지만, B 회장의 존재를 알았다면 직무연관으로 얽힐 수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볼 가능성이 커 과태료 3000만 원을 물 수 있다. 금전을 빌리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김 지사는 사채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이를 신고했다.
만약 지사가 대가성 성격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는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B 회장의 매립장 증설을 허용하는 조건이나 제3의 인물에게 산하기관장직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다.
김 지사의 사채 흐름에는 B 회장의 고교 동문인 제3의 인물도 거론된다. 도청 산하기관장을 노리는 이 인물이 B 회장을 김 지사에게 직접 또는 한 다리 건너 소개해 줬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고발했고, 충북경찰청은 이를 조사 중이다.
휴대전화 강제 수사에서 김 지사가 빌린 돈의 출처가 B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가성 여부를 떠나 김 지사의 도덕성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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