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초다자녀 지원 거부 이유는…김영환 지사 돌발 사업 탓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등 현금성 복지사업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반복되는 김영환 지사의 '즉흥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대 없이 툭 하면 생기는 김 지사의 돌발 사업에 매번 보조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시 내부의 입장이다.

도는 이달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5자녀 이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저출생에 대응하고, 틈새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김 지사의 아이디어다.

하지만 청주시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에 장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만도 아니다.

5자녀 가정 자녀 1명에게 매달 100만 원씩, 최대 50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초다자녀가장 지원 사업만 보면, 시에서 올해 2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245명(19세 이상 제외)이다. 이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면 올해 필요한 예산은 2억 45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도비-시비 분담 비율 4대 6을 적용하면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1억 4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3조 원이 넘는 본예산 규모를 가진 청주시에서 이 예산이 없어 재정적 여력을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핑계에 가깝다는 평가다.

근본적인 이유는 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흥적으로 사업을 벌려 놓고 그 뒤처리는 도내 시‧군에서 책임져야 하니 탐탁지 않은 것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으로 출산가정에 1000만 원을 주는 출산육아수당 사업을 도내 시‧군과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청주시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하다 뒤늦게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새롭게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과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다자녀가정 3가지가 추가됐다. 현금성 복지만큼 가시적이고 생색내기 좋은 사업이 없는데 이를 도내 시‧군에서 수발드는 형국이니 거부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지사업 공도 해당 시장‧군수가 아닌 김 지사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도-시‧군 사업비 부담 비율 역시 시를 자극하고 있다. 청주는 도내 인구 절반이 밀집해 보편적 사업을 추진하면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 초다자녀 사업만 보더라도 괴산은 수혜대상이 9명에 불과해 청주와 27배 차이가 난다.

들어가는 예산 역시 이만큼 격차가 있는 데 도에서는 전체사업비의 40%만 부담하고 나머지 60%를 시에서 내라고 하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시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을 받아주면 김 지사가 임기 중 이 같은 돌발 사업을 반복할 수 있어 아예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체 복지사업도 많은데,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새로운 사업을 주문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라며 "도는 예산도 적게 내면서 뒤처리는 시‧군에서 하니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묻게 된다"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를 계속해서 설득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은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출생 문제에 도움을 주려는 보완책"이라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