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전기요금 부담 2년새 44.3% 증가…작년 274억원

지방교육재정·학교재정 압박
"교육용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전국학교 전기요금 현황과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백승아 의원실 제공)/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 학생 교육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충북의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2023년 전기요금 부담은 274억 4676만 4163원으로 2021년의 190억 2596만 1087원보다 84억 2080만 3076원(44.3%) 증가했다.

전기요금 증가로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도 커져 2021년 3.84%에서 2022년 4.21%, 2023년 4.47%로 2년 사이 0.63% 증가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으로 2023년 기준 1558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을 추가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가 일반용보다 싸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다.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두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