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카지노 승인 여부 25일까지 기한 연장해 결정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가부 결정을 오는 25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민원처리 기한은 7일이었으나 민원인 동의 없이 1회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한을 늦췄다.

앞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은 지난 22일 시에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시설(카지노)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서를 제출했다.

시는 관련 부서와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한지를 묻는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카지노 입점을 뼈대로 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열린 시 건축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내놨다.

충북교육청 역시 호텔 인근 학교 6곳과 유치원 1곳의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들어 카지노 입점 반대 의견을 보냈다.

시는 이 같은 의견과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종합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을 적용하는 이번 사안은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으로 처리한다.

카지노 입점을 노리는 호텔 일원은 준주거지역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는 이 구역에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어 시가 일부 반대 여론과 호텔 측의 경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5일 결론 낼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