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건축위 "외국인 카지노 입점 주거·교육환경 침해"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건축위원회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위한 시설 용도변경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놨다.

시 건축위원회는 5일 심의를 열고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관광과에서 요구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협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청주호텔은 판매시설로 승인받은 호텔 2층과 3층 일부를 위락시설(카지노)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서를 시 관광과에 제출했다.

호텔 측은 강원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A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2‧3층을 카지노와 부대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카지노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관광진흥법'으로 사업계획 승인·변경만 이뤄지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제한행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호텔도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청원구 율량동에 들어선 것이다.

시는 건축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심의 결과와 교육청, 소방서 등의 협의 의견을 종합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정 처리기한은 오는 7일까지나 민원인 동의 없이 1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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