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총, 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된 교사들 선처 호소

"철저히 교육‧대비해도 사고 발생…억울함 살펴달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경. ⓒ News1 이유진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7일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은 강원지역 초등교사 2명이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선처를 요청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숨진 학생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잃은 선생님들은 하루하루를 죄책감 속에서 지내왔다"며 "누구보다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이 남달랐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놓아버리지는 않으실지 두렵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는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 자제를, 학부모에게는 교사 신고 자제를, 정부·국회에는 교원의 고의 중과실 없는 안전사고 면책 입법을 요청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해 달라"며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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