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CEO "22대 국회도 기대하지 않아"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차기 22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충북지역 중소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대표 120명을 대상으로 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의견 조사(95% 신뢰수준에서 ±4.0%포인트)에서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해 45.8%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기대한다'(33.3%)는 응답보다 많았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0.8%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할 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69.2%),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35.0%),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31.7%),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18.3%)를 꼽았다.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50.0%), '극심한 인력난 해소'(43.3%)를 들었다.

소상공인 분야는 '금리인하,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76.7%),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67.5%)을 지목했다.

바람직한 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소통하는 의원'(45.8%), '정직한 의원'(29.2%), '소신을 지키는 의원'(12.5%), '청렴한 의원'(12.5%) 순으로 나왔다.

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77.5%에 달했고, '잘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9.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5.0%),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5.8%)로 평가했다.

최병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 현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는 인력난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