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태양광발전사업 265% 증가…허가 기준 완화 영향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태양광발전사업(시설용량 3000㎾이하)과 관련한 허가, 공사계획, 사업개시 신고 등 민원서류가 910건 접수됐다. 전년의 659건보다 138%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허가 처리 건수는 234건으로 265%나 증가했다. 허가 처리 건수 중에서도 건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145건으로 전년보다 241% 늘었다.

군은 '옥천군 군계획조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사항을 일부 완화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5년→2년)이 경과한 때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군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