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출산 정책 총선정국 논란…시의원 "내 정책 표절"

송수연 의원, 민주당이 내 정책 표절했다'…SNS에 성토글
민주당 '우리아이 자립펀드’, 시 '요람에서 고딩까지' 유사

송수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쓴 게시글.(송수연 의원 SNS 화면 캡처).2024.1.19/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청소년 자산 형성안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안이 '총선 정국'에 새삼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저출산 대책과 이 시책 안이 운용 방식과 입안 취지 등 면에서 유사하다는 논란 때문이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총선 첫 공약으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우리 아이 자립펀드’를 내놓았다. 출생 때(0세)부터 고교 졸업 때(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 주는 안이 핵심이다. 이 계좌에는 부모가 동일 금액으로 입금할 수 있고, 펀드의 원금과 운용 수익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학자금·주택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용도로 인출이 가능하다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 공약이 알려지자 제천시에 '요람에서 고딩까지' 시책을 제안한 국민의힘 소속 제천시의회 송수연 의원이 발끈했다.

송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총선을 위해 정책마저 표절했다"는 취지의 성토성 글을 올렸다.

송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미 '요람에서 고딩까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시 의원들, 제천시 공직자, 학부모, 세명대학교 교수들과 1년여 시간을 함께 연구하고 노력했고, 지금은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겼다"고 썼다.

송 의원의 글 밑에는 '역시 똑똑하다'. '진짜 똑같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여야를 따지냐', '시민을 갈라치기하려는 글은 적절하지 않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면 재원 마련 등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제천시는 앞서 지난 2일 '송수연 의원이 제안한 '요람에서 고딩까지'의 연구와 사업성 검증 연구 용역을 이달 의뢰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안은 0~18세 어린이·청소년이 매월 2만 2000원을 적립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일대일 부담해 적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달 돈을 모으면 원금 950만원과 이자를 합쳐 1000만원의 목돈을 졸업할 때 찾을 수 있는 청소년 자산 형성 시책안이다.

lgija20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