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중부내륙특별법'…핵심 조항 부활 과제[결산 202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지역사회 염원이 담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긴 했지만 핵심 조항 삭제라는 미완의 상태에서 공포를 앞두게 됐다.

중부내륙지역의 자립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법안을 대표발의한지 1년 만이다.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특별법과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불이익을 겪은 내륙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아직은 추가 보완이 필요한 미완성 상태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 필요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다.

원안에 있던 국가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삭제됐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규제 특례와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빠졌다.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 지원 규모가 축소됐고, 토지수용권 삭제,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등 관련 인허가도 개별법을 따르도록 했다. 원안에 명시한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다.

각종 규제를 받아온 중부내륙 지역의 자립 발전을 지원하는 법 제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한 셈이다.

각종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한 김영환 지사의 핵심 공약이자 충북도 중점 추진 사업인 청남대 활성화 등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충북도는 새해 곧장 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에서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예타 면제는 어떤 특별법에서도 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할 수 있는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내년 22대 총선 공약으로 건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충북도는 이 외에도 올해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예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과 K-바이오스퀘어 조성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했다.

적극적인 출산 정책 효과도 뚜렷하다. 충북의 출생아 증가율은 7개월 연속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도는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지급과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 임신·출산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