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방안 기대"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영식)가 교육부의 학교 폭력 사안처리 방안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충북교총은 8일 성명을 내 "이번 방안이 교원의 학폭 사안 조사·처리 업무와 민원·소송 책임 부담을 덜고,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 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전담경찰'을 증원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바로 세우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총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폭조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책무성 담보 등을 위해 학폭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근거를 필히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폭력조사관(2700여 명)을 둬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교폭력사례회의 참석과 조사 결과 보고 △SPO와 협력 등의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