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극한재난 대처 전면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요"

(청주=뉴스1) 임양규 수습기자 = 뉴스1 세종충북본부가 29일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 극한재난 대응전략 포럼'에서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대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이 오갔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재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1부와 2부 6명의 발제자가 준비한 발표와 8명의 패널이 참여한 토론회로 나눠 진행했다.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

첫 발표자로 나온 박준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 실장은 "재난의 다양화·복합화로 대응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충북도민의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며 "충북도는 재난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해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안전충북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충북형 안전 비전과 전략, 실행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충북 재난 안전을 위해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인태 안전정책과장 '괴산군 호우피해 대처상황과 재발방지 대책'

두 번째 발표자로 나온 김인태 괴산군 안전정책과장은 지난 7월 괴산군 호우피해 대처상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지난 7월 13~15일 괴산지역에 404㎜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며 "군은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경보 통지 이전인 15일 오전 2시 괴산읍과 칠성면 등 6개 읍·면 주민의 선제적 주민대피를 시작해 오전 5시30분 1250여명 대피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괴산군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총사업비 1849억원을 투입해 달천 등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돌입하고 지방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에 나섰다"며 "괴산댐에 홍수 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상 여수로 설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권설아 센터장 '기후 위기와 폭염: 온열 질환 발생과 취약성의 상관관계 분석'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기후 위기와 폭염: 온열 질환 발생과 취약성의 상관관계 분석'을 주제로 서울의 온열질환자 발생과 특징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열 질환은 1인 가구가 집중되는 원룸촌이나 고시원 등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발생 비율은 70세 이상이 88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이 52건(14.5%), 60~69세가 50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와 높은 연령층, 고시원 등을 종합해볼 때 혼자 생활하는 높은 연령의 1인 가구에서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권 센터장은 설명했다.

권 센터장은 충북도의 경우 온열 질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대안 마련의 첫발도 내딛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해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데이터 수립은 온열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 주민 건강과 안전 지키는 데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 교수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한 지역 재난관리 계획수립 발전 방향'

2부의 첫 발표자로 나온 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한 지역 재난관리 계획수립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현행 지역 안전관리 계획수립 과정에는 문제점이 많다"며 "지역 특성과 역량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의 안전관리 수립 사례를 들어 충북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했다.

조 교수는 "충남도는 2016~2017년 안전비전 수립 과정에서 15개 시·군 주민의 현장 조사와 그룹인터뷰 등 총 28회 도민 의견을 청취했다"며 "주민 재난 안전 요구를 장래 수요와 연계하는 해석과정이 필요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상 교수 '경비원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 개선방안'

조민상 신라대 교수는 대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을 경비원의 경비업무에 국한하면 안 된다며 '경비원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며 "경비책임자는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방범 교육을 중점으로 받고 소방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되는 자연재난 특성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자연재난 예방·대비가 강조돼야 한다"며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관련성이 낮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안전 활동 집중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커 업무의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수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이주호 세한대학교 교수는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재난 피해자의 지원제도가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다"라며 미국의 피해자 지원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 긴급 재난 지원 프로그램은 실업 지원, 식량·의류 지원, 통신시스템 지원, 조세 경감, 임시주거시설 확충 등이 있다.

이 교수는 "미국은 가족협의체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전담해 관계기관 연결도 해주고 있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 일원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재난 피해자들이 각 기관에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일원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재난 대처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를 비롯해 취약계층 보호·지원의 필요성,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면적인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한석 대통령실 전 행정관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기후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디지털적인 방법들 특히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재난 극복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상 교수는 "이상기후로 복합재난으로 나타나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 분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그런 사각지대(빈틈)를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재은 소장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역할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꾸준했지만, 재난만큼은 큰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뉴스1 세종충북본부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limrg90@new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