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입로 없는 축사 불허 정당"…영동군 행정소송 승소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대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6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1000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축사 진입로가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주변 사유지의 사용승낙을 받거나 우회 진입로를 만들라고 보완 요청했다.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군은 같은 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A씨는 2020년 1월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나 군이 또 반려하자 그해 6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청주지방법원은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는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군의 건축허가 불허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군이 승소했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