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보은군수 리더십 시험대…군부대 이전 '승계냐, 백지화냐'

군의회 자재비·인건비 추가예산 투입 등 난제 회의적
민선 6,7기 2024년 준공 목표 추진…군 "검토 후 결정"

최재형 보은군수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민선 8기 최재형 보은군수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 지역 사회에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보은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애초 장안면 개안리 일원 2201부대 3대대를 장안리 소재 예비군훈련장 일대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열악한 병영시설 여건 개선과 군부대 인근 중요민속자료 134호로 지정된 우당고택(선병국 가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군부대 이전에 총 사업비 188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세부 내용은 국방부와 합의각서상 기부재산 143억원과 예비훈련장 기타 터(34만3913㎡) 토지매입비 34억원, 설계용역비 11억원 등이다.

오는 2024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현재 대체시설 터 매입을 완료했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민선 6~7기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 중 하나다.

군부대 이전 후 개발사업으로 국방부에 제시한 한옥마을 조성은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됐다. 군부대 자리는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다.

군은 대신 군부대와 인접한 우당고택(선병국 가옥)이 전통 한옥이고, 주변지역에 유교 관련 문화재가 많은 점을 고려한 연계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그간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부대 '이전사업의 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다. 열악한 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윤대성 의원은 27일 열린 373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 질문에서 "군부대 이전사업은 군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들며, 이전에 따른 실익이 투자액 대비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부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최재형 군수는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5년간 물가 변동과 신규 진입도로 개설비 등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 규모가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군의 재정과 투자액 대비 실익에 대해 세밀히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군의회는 군부대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 188억원은 순수 군비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계속 증액된 데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올라 또다시 군 예산이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군부대 이전 사업비는 애초 96억원에서 143억원, 188억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8대 보은군의회가 승인해준 예산(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50억원)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부대 이전사업은 중단하는 편이 낫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정상혁 전 군수가 추진해 온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민선 8기 최재형 군수가 '승계·손절·재협상' 중 어떠한 카드를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