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실타래 풀자' 충주시민도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에서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길형 시장은 현안점검회의에서 충북도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조 시장은 지난 13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충주는 충주댐과 공군 비행장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했음에도 과다 규제로 주민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 지역"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공감과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2020년 충북연구원이 조사한 충주댐 피해 규모를 보면 충주호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충북연구원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으로 인구 3만8000여명이 이탈했다고 봤다. 충주호가 생기며 지역 간 이동 거리도 멀어졌고, 잦은 안개로 농작물 재배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1985년 충주댐 준공 후 수변구역 행위 제한과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까지 따져 보면 연간 적게는 2400억원에서 많게는 2700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산정했다.

충북 지원 특별법은 △인허가 규제 완화 △민간사업 세금 부담금 감면 △국비 지원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현재 충주호 인근에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고 있는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주 관광개발의 실타래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획예산과 주도로 10개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당위성 찾기에 돌입했다.

충주시의회도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70여 장을 내걸고 충북도를 응원하고 있다.

대청댐 인근 청주시·보은군·옥천군과 도내서 호수가 가장 많은 음성군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조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공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충북도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종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