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손놔'…청주 위기징후 104가구 소재 파악 못해(종합)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충북 청주에도 이 같은 위기징후대상자 가운데 104가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찾아 낸다. 이 시스템에서는 사회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을 기관마다 입력해 해당 가정의 현재 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 3개월 연속 체납 가정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한다. 그러면 해당 가정은 위험징후대상자로 등록되고, 이 정보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된다.

이 같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올해 청주시에 통보된 위험징후대상자는 29일 현재 1만2222가구다.

위험징후대상자가 통보되면 읍·면·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들은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현지 상황을 확인한다.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긴급복지지원금은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수원 세 모녀처럼 3인 가구는 최장 6개월간 매달 125만8400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올해 청주에서 긴급복지지원금을 받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된 사례는 전체 위험징후대상자 중 77%에 해당하는 9418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수원 세 모녀처럼 구제나 상담조차 받을 수 없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위기 가구다.

올해 시에 통보된 위험징후대상자 중 104가구는 소재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장 복지 공무원들이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실제 살고 있지 않는 사례다. 이럴 때는 시스템에 비대상자로 등록해 위기 가구 발굴을 중지한다.

자치단체 업무 한계상 소재를 파악할 권한이 없어 어디서, 어떠한 위기에 처했는지를 알 방도가 없고, 앞으로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지도 예상할 수 없다.

일선 복지 현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찾아다니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시 복지 관련 담당자는 "현재 봉사활동 수준에 머문 민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분야에 역량강화 교육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꼭 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관리소, 편의점, 자원봉사 등도 사각지대 발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원"이라고 했다.

시는 이번에 숨진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재차 점검할 예정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