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보관실 선거개입 논란(종합)

특히 일부 간부급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은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보은군과 유사한 행태로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일 민선5기 전 청주시 계약직 공무원 A씨가 SNS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낙선한 한범덕 시장 취임과 함께 민선5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직생활을 했다.

A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SNS 명예 훼손 혐의로 한정되고 있지만 청내 안팎에서는 민선5기 시정 홍보를 책임 진 공보관실 등 일부 부서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청내 공무원들에 따르면 A 씨가 시청 근무 당시 몸담았던 부서 등이 지난 1월 25일 열린 전임 한 시장 출판기념회와 관련, 초청장 발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부서는 부서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동원된 조직적인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군수의 출판기념회 때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보은군 사례와 동일한 사안으로 경찰 대응이 주목된다.

더구나 당시 한 전시장은 “출판기념회는 개인의 일인 만큼 직원들은 참석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해당 부서는 초청장을 무작위로 발송해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선거 개입을 관리감독 해야 할 일부 부서장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알려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재선에 실패한 단체장이기에 사정기관의 수사망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현직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안일을 위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민선시대의 악폐인 선거 때 줄서기 등 선거 개입이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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