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진보교육감 시대...과제는] ①정부 ‘대립’ 경계해야

(충북세종본부=뉴스1) 이정현 기자 = 그 간 충북교육을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잔잔한 호수’로 표현한다면 이제 첫 진보교육감 당선과 함께 ‘거친 바다’로 나가기 위한 닻을 올리게 됐다. 보수일색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충북교육의 앞길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 국민들은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염원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의 진보교육감 당선이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뉴스1은 사상 첫 충북의 진보교육감 탄생과 함께 불어 닥칠 변화의 바람 속에 충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매주 목요일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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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5개 시·도 교육감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상견례 및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인. © News1 이동원 기자

</figure>◇충북 첫 진보교육감...정부정책 무조건적인 ‘대립’ 경계해야충북의 첫 진보교육감 당선과 함께 교육부와의 관계설정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각종 입시위주 평가는 물론 교육부의 정책에도 비교적 안정된 호흡을 맞춰 왔다.

그러나 김병우 당선인 취임 후 기존 보수정책들에 대한 수정‧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편승해 자칫 주요 교육 현안마다 교육감이 정부방침에 반기를 들면 교육계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무조건적인 ‘反 정부정책’기조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증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키 위한 소신 있는 반대는 필요하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는 교육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게 지역 교육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여부’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인지를 가리는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1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임이 인정되면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단, 전교조 전임자 학교 복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거부한다 해도 교육부가 사실상 강제할 방안은 없다.

이렇게 되면 김 당선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미 도교육감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전부터 김 당선인을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던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이다. 여전히 전교조 이력과 관련해 불신의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섣부른 판단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김 당선인 취임 후 아직도 지역교육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판단 여하에 따라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김 당선인 스스로가 자신의 반대세력에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실명으로 요구한 교사들의 징계문제도 마찬가지다.

충북에서도 3명의 교사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도 관심사다. 이에대해 김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은 교육부의 지침에 순응할 게 아니라 법률적 판단을 받아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 교육부의 지침이나 지시보다 법원,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당선인이 자칫 그들만의 소신을 내세워 주변 여론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지역교육계는 더 큰 분열을 겪을 수 있다. 7월1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인이 정부정책 발맞춰 충북교육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교육감으로서 명분만을 내세운 자신만의 일방적인 교육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는 국가 교육기조를 전면 부정하는 것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계인사는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을 바로잡고 인성과 학력을 동시에 교육하는 데 조화를 이루도록 변화된 교육은 바람직 하지만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개입돼 학교교육이 균형을 잃어 학생들의 미래를 어둡게하는 낭만적인 교육은 지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dog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