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전국 '빈집' 8월부터 본격 정비…50억 원 투입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정비를 다음 달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고, 빈집 소유주들은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방치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인구감소 지역에 방치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79개 시·군·구 총 1551호의 빈집 소유자가 정비를 동의했으며 이 중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47개 시군구의 총 871호의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행안부는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빈집 철거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토지 보유 기준이 아닌 철거 전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액 수준으로 내도록 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칠뿐더러, 주변 지역의 주거 수준까지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앞으로 국토부‧농림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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