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후폭풍 속 새마을금고 정기감사…'감독권' 또 도마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대상 금고, 감사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감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잇단 논란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 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을 살펴보는 건 이달 초 드러난 양 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과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서다. 양 후보는 2020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출 자격이 없는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주택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알선하는 대표적인 '작업 대출'의 행태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과 양 후보의 대출이 실행된 수성새마을금고 검사에 나섰고, 그 결과 사업자 대출 상당수가 사업이 아닌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위법 대출이 만연해 있다고 확인했다. 다른 새마을금고 역시 양 후보 대출과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실 금고 논란의 불똥은 감독권이 있는 행안부로 튀었다. 다른 금융권에 비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감독권 문제는 지난해 상반기 뱅크런(대규모 자금인출) 우려부터 내부 횡령, 부실, 비리 등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금융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로 이첩해 금감원에서 감독을 하는 게 맞지만 재정, 인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외부 별도 감시 기구를 둬서 신협과 함께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감독권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서민금융 지원이란 설립 취지와 지역주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안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감독 주관을 바꾸자고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행안부와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 새마을금고 관리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감사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으로 매년 20여개 지역 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대상 금고를 20개에서 40개로 늘렸다. 감사 인원도 8~9명에서 20명으로, 감사 기간은 1주, 5영업일에서 2주, 10영업일로 확대했다. 행안부가 금융위가 2월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도 당장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넘겨받기보단 행안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 강화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해서 검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기로 했다"며 "감독권 이관 수준의 관리 감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