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피해' 지자체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추가 지정 예정"(종합)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앞서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청이 줄을 이은 가운데 지정 대상이 되는 지자체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 사이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는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8곳이며 읍·면·동 단위로 선포된 곳은 서울 강남구(개포1동)와 여주시(금사면·산북면) 2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긴급한 피해복구를 위해 사전 조사를 통해 피해조사가 끝나기 이전 선정 기준을 넘을 것이라고 확실히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선포하기로 했다.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 차원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한 예로 서울의 경우 구로, 금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7개 자치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있었으며 강원·경기·충남 등지에서도 선포 요청이 이어졌다.

일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조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 곳을 먼저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해액 집계에 있어 공공시설의 경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액이 높게 설정됐다며 우선 선포된 지역의 경우 공공시설의 피해가 집중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비장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금까지 37회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납부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관련기사: [그래픽] '특별재난지역' 선포…주민 지원은 뭐가 있나?)

더불어 정부는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선포 요건이 확인되는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합동 조사를 완료해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붕괴 옹별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