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가상부처 나올까?…정부 '가능성부' 도입 가능성 연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형식의 가상 정부부처 설립'을 포함한 문제해결형 조직 도입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미래 문제해결형 조직 제도 도입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제해결형 조직은 문자 그대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성과 해체가 유연한 형태의 조직으로 현재의 기능 중심의 경직된 체계와 상반된 조직이다. 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분류할 때 경계에 들어가거나 분류가 어려운 사회적 난제가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문제해결형 조직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문제해결형 조직을 일환으로 신속·유연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각각의 부처의 개별조직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인 '플랫폼 조직'이 설립되기도 했다. 영국의 정부 데이터 활용 플랫폼 조직인 정부디지털서비스청(GDS)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국내에서도 특임장관, 일시적 합의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부처별 긴급대응반, 벤처형 조직 등 문제해결형 조직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지만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한시적인 조직에 머물렀으며 규모와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 등이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제해결형 정부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 데이터를 연결하겠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에도 문제해결형 정부의 개념이 묻어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과거 국내·외에서 도입돼 운영됐던 문제해결형 조직 제도들의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국내 도입이 가능한 제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는 아랍에미리트(UAE)의 '가능성부'(Ministry of Possibilities)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능성부는 지난 2019년 설치된 세계 최초의 플랫폼 형태의 가상 정부부처로 고정 업무 없이 국가 주요사안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기관들이 협업하는 조직이다.

가능성부는 일종의 플랫폼 형식의 정부형태로 장관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부처가 관여하는 형태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부처가 관여하고 각 부처 구성원과 민간이 참여해 이를 해결하는 형태다.

사회적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정부'의 도입을 주장해온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UAE의 가능성부에 대해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어떤 하나의 부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가상의 조직부처를 만들고 그 안건에 대해 연관된 부처의 공무원들이나 외부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낸 내는 조직"이라며 "장관도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겸직해서 하고, 플랫폼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전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이면서 문제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서 해외 사례나 제도를 주기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큰 단위로 (문제해결형 조직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작은 단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행정 조직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가상정부 형태의 플랫폼 조직 설립을 위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도 연구를 통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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