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인사평가 문제로 갈등 빚은 노조, 경찰과도 대립…왜?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노사가 인사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을 벌이며 경찰 수사절차까지 밟게 된 가운데, 시의 노조가 경찰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가 관련 수사 지연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라며 반박했다.

19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에 따르면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이날 원주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지난 7월 17일 원주시장을 고소한 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경찰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권력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원공노는 수사당국이 6개월째 관련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수리 당일부터 3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사안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3개월 이내라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닌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내부의 지침과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현재 원공노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7월 시의 인사와 관련한 다면평가 폐지절차에 반발하면서 시장의 직권남용을 주장,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시는 원공노의 주장에 대한 사과와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등 노사 갈등이 초래됐다.

시는 약 10년간 직원인사 때 상사·동료·부하직원 등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다 작년 10월 폐지했다.

시는 △학연·지연·인맥 투표 등 평가신뢰성 문제 △하급자 눈치를 보는 관리자 △성과우수자 승진제외 등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했는데, 원공노는 △조합원 다수의 평가존속 희망 △하향식평가 한계 보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견 속 원공노는 다면평가를 폐지해도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에 따라 실제 '폐지'는 1년 이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는 그간 축소해온 다면평가가 참고자료수준이고 유예기간 적용범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노사가 대립해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