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경제연구소 "최문순 전 지사 재임 11년 도민 고통, 엄벌을"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최 전 지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7일 성명을 내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그의 재임기간 11년 동안 벌어진 각종 불법과 위법, 탈법 행위로 강원도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우리는 검찰의 최문순 지사 기소를 환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최 지사 재임기간 벌어진 불법적 ‘행위와 결정’, ‘과정과 내용’의 전말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일말의 선처도 없이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강원도와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 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최문순 전 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당시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며 배임죄가 될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