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된 속초시 "70년 희생 역사적 대전환" 환영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의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강원 속초시가 "예산체계의 변화를 이루는 역사적 대전환의 순간"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발표 직후 이병선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70년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속초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속초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속초의 곳간을 한층 더 풍족하게 채우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현재 법령이 정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까지 15곳이다.

이에 속초시는 접경지역으로 포함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정부를 방문하며 그 타당성과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피력해왔다.

그 결과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기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연간 약 1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도전할 수 없었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특수상황지역 계정'의 각종 공모 사업 지원 기회가 주어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등 지속적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아울러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시점에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달 13일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