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부모·시민단체, 법원에 "신경호 교육감 재판 신속히 진행하라"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춘천지법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강원학부모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춘천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시민사회단체는 12일 춘천지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신 교육감은 사전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만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1심 판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선거사범은 기소된 지 만 1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서 강원교육에 미치는 부작용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도교육청 청렴도 평가는 국내 유일 5등급으로 추락했고, 측근들의 온갖 사업 개입 의혹과 인사 파행도 임기 내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신 교육감이 죄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로 신속한 판결을 내려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 앞서 춘천지법에 '신 교육감 재판 기한 준수 및 신속 재판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작년 8월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