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파산 위기 중도개발공사…채무 막기만 급급"
"295억 출자에도 여전히 남은 빚 많아"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4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재정난 심화로 파산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채무 상황을 두고 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현재 중도개발공사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 및 발생 요인, 상환 가능성, 파산할 경우의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중도개발공사가 분양했던 일부 토지의 계약 해지 소송패소와 관련해 "긴급 자금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강원도가 295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반환할 중도금 잔액과 타기관 대출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인 이자 발생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자체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도개발공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상 예상되는 소송유형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 등 계약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레고랜드에 대한 중도개발공사와 멀린사의 정확한 투자 금액과 주변 개발에 소요된 국·도비 규모, 멀린사의 투자 이행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중도개발공사의 현재 상황이 불공정 계약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며 "엘엘개발이 존재했던 시점부터의 입출금 내역 등 현금흐름표를 확보해 그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재웅(민주당, 춘천5) 의원도 이날 산업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상환을 위해 강원도만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작 중도개발공사는 손만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도개발공사의 총 예상 부채 규모가 1100억 원에 가깝다며 "다가오는 채무 변제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전혀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예상 우발부채까지 모두 산정해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며 "막막한 현실이지만 의회와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는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도개발공사에 필요한 채무상환금, 사업비, 세금 등 운용비용 295억 원을 출자금으로 편성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는 지난달 25일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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