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제안 '학교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요구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직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18일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돼 교육부에 제안됐고, 이달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강원지역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건이 계기로 제안됐다. 당시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인솔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는 등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교직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교육활동 위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