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안 시의회에 재의 요구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육동한 춘천시장이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시는 전날 오후 의회 사무국에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의요구 이유에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체계로서 '주민자치 지원센터 유지' 필요 △폐지 조례안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및 대체 방안 미제시 △향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검토 필요로 총 4가지다.

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안건은 19일까지 가능했던 만큼, 시와 수뇌부의 고심 끝에 재의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춘천시의회 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의회에서 지적한 주민자치 지원센터의 부족한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며 “주민자치 대표, 춘천시의회, 춘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적 개선 방안을 다시 만들기 희망하는 뜻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행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재의 요구는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세계태권연맹본부(WT) 건립에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상당하다.

이에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춘천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장의 설득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관계자는 “육동한 시장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만일 WT 건립 예산이 의회에서 깎였다고 해서 재의요구권을 썼다고는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 지원센터의 경우 전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춘천시가 말한 것들이 춘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다 통과시키고 싶지만, 미흡한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도 적절히 지적하고 그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