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수년간 성착취 30대 중학교 교사 2심도 징역 8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상대로 수년간 성 착취한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 동안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3500만원을 지급,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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