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강원 여야 '대립'

(강원=뉴스1) 신관호 윤왕근 기자 = 정부가 강원 폐광지역인 태백·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부결한 것을 두고, 강원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외면이라고 직격한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민주당이 정쟁수단으로 활용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15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백시와 삼척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최종 부결을 통보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폐광을 비롯한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추진된 지정 신청인데, 정부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양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단 폐광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지역고용촉진지원금 포함), 사회적일자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해 특별연장급여 지급, 실업자 심리상담 및 재취업 지원, 전직 및 창업지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예상대로면 최대 33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의 아쉬움도 커졌다. 결국 이는 강원 여야 논쟁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태백,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탈락은 정부가 폐광지역을 외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당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후속 조치로 추진하려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까지 불가능해졌다”며 “이로 인해 폐광지역 고용쇼크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성큼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15일 논평을 통해 “폐광지역 주민들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폐광지역 석탄경석 신소재 산업화도 도와 행안부, 환경부, 태백시의 규제개선 업무협약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폐광지역 각종 대책을 계획‧추진 중인데, 묻지마식 비난으로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