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 원칙"…수사실무협의회 열어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은 15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를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한 이번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과 경찰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확립해 사건발생 단계부터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영리목적 허위영상 제작 사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심리치료,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신속하고 충실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춘천지검은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된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사범 중 약 70%가 10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에도 힘쓰기로 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춘천지검은 강원경찰청, 강원도교육청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