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여파…강원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00억원 감소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30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3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가 29조 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내국세는 22조 1000억 원이 감소가 예상되며 국세 교육세는 기재부 추산 결과 당초보다 7000억 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총 5조 3000억 원이다. 이에 도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보통교부금은 3조 1280억 원 중 3000억 원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연내 추진이 어렵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삭감 후에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도교육청의 기금이 활용된다. 도 교육청이 적립한 기금 규모는 1조 7000억 원 정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결손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내년도 교육 예산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