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위장취업시켜 12억 가로챈 '작업대출' 일당 검거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해 위장 취업하게 시킨 후 각종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부 지원 대출과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작업 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강릉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신용불량자 등 7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쯤 지역 선후배 또는 여자 친구 등 명의로 허위 사업장 11개를 등록하고 모집책·전화 대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작업 대출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이들은 신용불량자 62명을 모집해 허위 사업장에 위장 취업하게 한 뒤 4대 보험 가입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정부 지원 대출상품 '햇살론' 등 서민 생활 안정 자금 위주로 대출을 신청하는 등 5년간 148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의 10~30%를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 금액은 총 1억8500만 원에 이른다.

또 이들은 위장 취업자들의 유급휴직 수당 지급내역과 권고사직 이직 확인서 등 위조한 서류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총 2200만 원과 실업급여 총 1억 3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고용 조정 사업주 지원 요건 완화' 정책을 악용한 범행으로 판단, 관련 기관 압수수색과 금융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확인했으며, 작업 대출 과정 등 사건 실체를 파악해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도주했던 총책 A 씨는 지난 6월 말 경기 남양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생활 안정 자금 부정 대출 79건(4억 8500만 원 상당)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고 환수 조치 중이다. 공단은 대출 심사 요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작업 대출 등 악성 경제범죄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