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에 나체사진” 딥페이크 공포에 떠는 학교들…피해신고 쇄도(종합)

(전국=뉴스1) 이종재 김태진 박소영 이성기 김지혜 오현지 임충식 기자 =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고 배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연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에 전국 중‧고교생, 대학생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까지 게시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교육당국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

교육 관련단체는 29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대전에서 딥페이크 피해를 당한 여학생 2명이 추가 피해신고를 경찰과 대전교육청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대전 여고생 1명이 첫 피해 신고를 한 이후 이날까지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앞서 신고한 피해 학생들처럼 친구들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신고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계양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2명은 지난달 말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진정서를 남동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학교 남학생 1명을 특정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최근 도내 한 여성이 딥페이크 영상물에 본인의 얼굴이 합성돼 유포된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포함 올해 도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한 피해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이날 기준 총 8건(7명 검거)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 피해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제 사진이 합성돼 유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유포 사진 등 증거물을 확보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의 고교에서는 피해 호소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전남경찰청은 지난해~올해 초 SNS 등에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는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각각 1건씩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각급 학교와 기관에 딥페이크 피해신고 요령과 예방대책을 담은 가정통신문 이 게시된 이후 학교·기관별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맞느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대구경찰청이 공개한 지역 내 딥페이크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11건이다.

충북지역 중·고교에서는 올해에만 13건의 디지털 성범죄(불법 합성 및 유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교육청은 이들 사안을 학교 폭력 매뉴얼에 따라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딥페이크 기반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할 방침이다.

교육 당국도 딥페이크 위기 대응 지원팀을 구성,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한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학생·교직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음란물 삭제, 신변 보호 및 심리 상담 치료, 법무 행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관련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대책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피해자가 쉽게 찾아 접근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SNS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고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며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지원, 심리상담 등 행정 및 재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피해 해결 과정에서 가·피해 분리를 확실히 하고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수사 기관과의 연계 방안, 법률 지원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