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 최저임금 업종차등 주장 강원연구원 비판…"어려움 가중"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연구원이 도내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자 정의당 강원도당이 ‘현실을 모르는 궤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백영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강원 소상공인 살리는 최저임금 차등화 하자’를 주제로 정책톡톡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최저임금은 한국(9860원)이 홍콩(6650원), 대만(7388원), 일본(8718원)보다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물가상승률이 13%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약 48.7% 오르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물가 대비 지나치게 높이 상승했다.

강원 소상공인 매출액(2021~2023년)은 연평균 4.6%로 성장하고, 강원지역의 임대료는 서울의 절반 수준인 평균 88만 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못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임대료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고용문제, 경영악화,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백 연구위원은 강원지역 경제는 80% 이상을 소상공인에 의존하는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강원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 선도로 최저임금제도의 문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강원도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등 소상공인으로 고도기술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낮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에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강원특별법에 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 발굴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원도당은 자료를 내고 “강원연구원이 강원 노동자 임금 후려치기 시도를 본격화했다”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강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연구원의 주장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생존권을 지키고 최소한의 소비라도 가능하게 해야 할 때 강원도만 임금을 깎자는 주장을 납득 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취약계층 저임금 고착화로 강원도의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더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 자본가 등 입장에 노골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주장만 반복하는 연구원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