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표밭관리 본격’…원주 여야 후보, 원공노 정책 수렴
원창묵 ‘부당지시 금지 법제화’…박정하 ‘기득권 노조 개혁’
송기헌 ‘원주에도 항소심 지원’… 김완섭 ‘지방공무원법 개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원 원주시 갑‧을 여야 후보들이 지역 공직사회 표밭관리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은 지방공무원 복리증진과 노동조합 개혁, 지역 사안 해결 등 공직사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4~5일 이틀 동안 총선 원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가운데, 6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후보들 모두 그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원공노와 접촉해왔다. 이 가운데 원공노는 해당 후보들이 공무원 복리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희망하는 목적으로 정책질의에도 나섰다.
질의서엔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향(상급노조의 산하 탈퇴 노조에 대한 소송 등 갈등 해법)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적용)도 담겼다.
또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 지시 거부 관련 법 제정 의향 △선거관련 공보물 관리 개선 의지 △원주시내 법원 항소심 시설 설치 입장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특히 갑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이 문제를 풀려고 원공노와 수차례 협력해왔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기득권 노조의 일부 지도부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함께 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 지시 거부 관련 법 제정 에 대해 “기존 법과 지침에 따른 ‘업무상 요구 또는 지시’ 관계에 있다고 해도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있어선 안 된다.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을 지역구 3선 연임에 도전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춘천지법 민‧형사 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것”이라며 “원주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항소심 단독 지원 설치는 필요하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의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특별권력관계로, 국민봉사자 신분, 직무특수성상 일정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특별권력관계 수용범위에 갑질과 괴롭힘 문화가 있지 않다”며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의 입장을 받은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어느 분이 당선되든 협력관계를 통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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