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표밭관리 본격’…원주 여야 후보, 원공노 정책 수렴

원창묵 ‘부당지시 금지 법제화’…박정하 ‘기득권 노조 개혁’
송기헌 ‘원주에도 항소심 지원’… 김완섭 ‘지방공무원법 개선’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 5일 이틀 동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원주시 갑·을 여야 후보들에게 지방공무원 복리와 지역 현안 등을 골자로 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뒤 문성호 원주시노조 사무국장이 여야 후보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3.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강원 원주시 갑‧을 여야 후보들이 지역 공직사회 표밭관리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은 지방공무원 복리증진과 노동조합 개혁, 지역 사안 해결 등 공직사회가 제시한 주요 현안 처리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4~5일 이틀 동안 총선 원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가운데, 6일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후보들 모두 그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원공노와 접촉해왔다. 이 가운데 원공노는 해당 후보들이 공무원 복리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희망하는 목적으로 정책질의에도 나섰다.

질의서엔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에 대한 의향(상급노조의 산하 탈퇴 노조에 대한 소송 등 갈등 해법)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적용)도 담겼다.

또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 지시 거부 관련 법 제정 의향 △선거관련 공보물 관리 개선 의지 △원주시내 법원 항소심 시설 설치 입장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특히 갑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이 문제를 풀려고 원공노와 수차례 협력해왔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기득권 노조의 일부 지도부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함께 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은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 지시 거부 관련 법 제정 에 대해 “기존 법과 지침에 따른 ‘업무상 요구 또는 지시’ 관계에 있다고 해도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있어선 안 된다. 법제화가 가능하다면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을 지역구 3선 연임에 도전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항소심 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송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보면, 춘천지법 민‧형사 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것”이라며 “원주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항소심 단독 지원 설치는 필요하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대항마로 나선 국민의힘의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지방공무원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공무원은 공익을 위한 특별권력관계로, 국민봉사자 신분, 직무특수성상 일정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 특별권력관계 수용범위에 갑질과 괴롭힘 문화가 있지 않다”며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후보들의 입장을 받은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어느 분이 당선되든 협력관계를 통해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