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접경지다"…속초시, 가평군과 접경지 편입 지정 공동대응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접경지역 편입을 위해 경기 가평군과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병선 속초시장과 서태원 가평군수가 서명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의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는 시·군보다 낙후도가 심화한 지역이지만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양 지자체는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 취지에 부합함에도 지정받지 못한 속초시와 가평군을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70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두 도시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공동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속초시와 가평군은 향후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채택한 공동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발송된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원 이상 추가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개발 속도가 빠른 속초 남부권에 비해 군부대가 인접한 속초 북부권은 고도제한 등 각종 군사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고 인구 유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 속초시 노학동 등 속초 북부권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접경지역으로 정한 민통선 이남 25㎞ 이내에 포함된다. 이는 시 전체 면적의 50% 달한다.

현행법 상 접경지역 최단거리는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통제보호구역 하단 경계로부터 17㎞다. 속초와 비슷한 여건(민통선 이남 25㎞)인 춘천을 비롯해 경기권에서는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이 포함됐지만 강원에서는 속초, 경기권에서는 가평만 유일하게 누락된 상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