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 경징계자 여전히 포상 제외…원주시, 행안부에 개정 건의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관련 경징계(감봉·견책) 처분 기록으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공직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 등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이 절차로 2004년 전공노 총파업 사안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경우 일부는 복직 등의 조치가 됐다.

하지만 경징계를 받은 다수의 현직 공무원들의 경우 사면되지 않거나 징계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포상(장관표창 이상)에선 여전히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원주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경징계를 받은 자가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징계가 말소되면 포상추천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등 해법이 논의돼 직원들에게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