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한푼도 못쓴 평창·양양군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인구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강원도내 시·군들이 정부가 주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금의 지자체별 집행 현황(올해 6월 말 기준)에 따르면 강원 12개 시·군에서 48억부터 72억까지 배분됐으나, 평균 집행률은 15.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평창군과 양양군은 각각 72억원과 48억을 받았으나,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

화천군은 60억 가운데 약 1100만원을 지출해 0.19%의 집행률에 그쳤다. 이어 태백시(60억원) 0.27%(1600만원), 횡성군(60억원) 1.86%(1억 1000만원) , 영월군(60억원) 4.49%(2억 6900만원), 양구군(60억원) 7.2%(4억 3200만원), 홍천군(60억원) 15.91%(9억 5400만원), 고성군(60억원) 18.24%(10억원), 철원군(60억원) 23.11%(13억 8600만원), 정선군(72억원) 48.06%(34억 6000만원), 삼척시(60억원) 55.44%(33억 2600만원) 등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지난해 9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통해 지자체에 많은 기금을 집행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실적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아직 10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