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미시령터널 MRG 문제로 연금공단과 소송 준비

(춘천=뉴스1) 엄용주 기자 =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 협약 문제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지배회사인 국민연금공단에 소송을 준비하고 이어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협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강원개발연구원(GDI)의 ‘동서고속도로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36년까지 미시령터널의 실제통행량은 예상통행량의 17%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되면 도는 지금까지의 10배 수준인 연평균 240억원을 보전해야하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협약 만료기간까지 약 542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협상이 잘 이뤄질 경우 법적인 조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끝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문제점을 들어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미시령터널 MGR 협약 문제는 국제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나서 국민연금공단 측이 적극적으로 보전금 재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도의 사업구조화 재협의에 응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미래 예측의 사항을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강원도가 2015년 2월까지 지난해 보전금 19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시령터널은 총사업비 1090억원 중 약 960억원을 민간투자로 추진해 2006년 5월에 개통한 유료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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