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내년 국가예산 9조660억 규모…‘10조’ 문턱 못 넘어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10조원’ 확보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노렸던 전북자치도의 노력은 정치권의 예산 합의 불발 및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안’ 본회의 통과로 좌절됐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안(감액안)을 의결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66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애초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1155억원 규모를 요구했다. 이후 부처 및 기재부 심의 단계를 거쳐 정부안에는 9조663억원 규모가 반영됐다.
도와 지역 정치권 등은 국회 단계(상임위)에서 5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 성과를 거뒀으나 여야 합의 불발 등에 의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도의 국회 단계 예산 증액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도 관계자는 “증액 없이 정부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전북자치도 예산은 정부안 확정 이후 부처 가내시, 공모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9조663억원 보다 일정액 증가(1600억원 증가 추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포함한 증액 부분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추경을 통해 최대한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동일한 부분이다.
다만 도는 추경이 민생예산 등 특정분야에 국한되고 지역사업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사업별 확보 논리 보강 및 여야 협상 등을 통해 증액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감액안 통과로 증액이 무산된 것은 아쉽다. 하지만 새만금 등 주요 SOC 사업 예산은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돼 사업 추진에 지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및 내부개발(용수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 추진 지연이 예상된다. 이차전지, 바이오 등 도정 주력산업 기반 확충도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미반영 된 사업이 추경 및 내년 공모사업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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