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금속노조 "국제노동기구 기준 위반하는 윤 정권과 노동부 규탄"
- 신준수 기자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금속노조는 2일 오전 11시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임오프제 감독 확대와 회계공시 강요로 노조를 공격하는 윤석열 정권과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윤 정권과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를 강화했다"면서 "지난 10월 민간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기획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노조의 활력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정권은 노조의 하부조직까지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조 내부통제 강화를 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회계공시 강요 역시 노조를 함부로 돈을 쓰는 부정한 집단으로 몰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정부는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타임오프제 대신 노사 자율 결정을 권고하고 있다"며 "현 정권과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요구한다. 반면 이를 거부하고 노조를 제물로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정부의 노조 죽이기를 거부한다"며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으로 국정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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