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인구,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 필요”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등록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자치도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29일 열린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 포함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기존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생활인구 확대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순창군 명예 군민증 제작 및 관광지 무료입장, 지역 소상공인 연계 업체 할인혜택 제공 △적성 마개부대 군인 및 가족의 정주인구 등록 제도 마련 △체류형 관광객 대상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안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인구 정책이 실질적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류인구가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해 최종적으로 정주인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용수 의원은 “생활인구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체류인구의 방문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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