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절도 입법" vs 김윤덕 "전북·강원 뺀 결함 법안"

(전북=뉴스1) 김동규 서상혁 기자 =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송파을)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맞붙었다.

배현진 의원은 “절도 입법이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윤덕 의원은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를 뺀 결함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어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윤덕 의원이 이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본인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고 한다"며 "사실상의 절도 입법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21대 국회 발의 당시 문체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윤덕 의원이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그대로 폐기됐던 법안이다"며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의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하나, 표절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윤덕 의원은 반박문을 내고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법은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법안 기술적 실수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현진 의원은 2023년 3월 13일 특별자치도만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지역차별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저희 의원실은 전북과 강원이 배제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다”며 “하지만 배 의원은 22대 국회에 들어와 또 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북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전북이 포함되는 법안을 제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 것은 배 의원 개인을 넘어 국민의힘이 전북과 강원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배 의원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전북과 강원은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며 지구 내 관광산업 협력 방안, 관광 상품,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확대, 세부 재원 조달까지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전북과 강원을 차별하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이 지역구인 유상범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백두대간 활용한 대규모 관광 휴양단지 조성’을 공약했는데 강원을 제외한 차별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강원이 지역구인데 배현진 의원 안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배현진 의원의 법안이 알려지자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당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지역 차별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