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외국인 비자 업무 부실…즉각 개선해야"
강태창 도의원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 쿼터 중 모집은 고작 295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160명 쿼터 중 52명, 달성률 매우 낮아"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의 외국인 비자 업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주문됐다.
강태창 전북자치도의회 의원(군산 1)은 14일 열린 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비자 업무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시·군 10곳에 지역특화형 비자 703명의 쿼터를 확보했으나 모집 인력은 9월 말 기준 295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면서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비자 역시 160명의 쿼터를 확보했지만 모집 인력은 52명으로 1/3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준 높은 기술 보유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지난 410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무비자와 면세점 설치 특례를 전북특별법에 반영해 전북도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의 정착을 적극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특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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