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증가에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오히려 감소”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보험가입 전년비 4500농가 감소
“신속한 피해 현황 파악, 근본적 원인 파악 대책 수립 촉구”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농업 관련 재해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2일 도 농생명축산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증가하는 농업재해에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도내 농업 분야 피해는 2022년 3건(농업재해), 2023년 6건(농업재해 3건, 자연재해 3건), 2024년 6건(농업재해 5건, 자연재해 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면적은 전북 전체 경지면적(18만9148㏊)의 21.7%에 해당하는 4만1093.2㏊, 피해복구비는 925억원에 달했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년도에 재해보험에 가입한 7만7384농가 대비 올해는 4500농가가 감소한 7만2810농가가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농업인 재해보험의 지원 비율 편차도 지적했다. 그는 “도비 지원율은 15%로 타 시도 대비 높은 편이나 14개 시군별로 지원비율이 15~30%까지 차이가 나면서 농가 부담률도 5~20%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별 편차를 줄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지역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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