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의 등 31일간 의사일정 돌입

"지방의회 자율성 보장"…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부안군의회 제공)2024.11.12/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3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5일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포함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28일에는 제3회 본회의를 열고 권익현 군수로부터 2025년도 부안군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된다.

또 군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부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지역행사 추진 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촉구’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고,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 법적 한계로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보장되어야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의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성과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안 심사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세심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새만금 7공구에 RE100산단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정부가 최근 그곳에 장기임대농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를 위해 전북자치도, 부안군, 부안군의회가 다 같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